2014. 11. 13 (목)

제18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보건복지위원회

보  고  순  서

▣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	1
▣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	익산시 경로당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	익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	15

심사보고서

1. 안 건 명

❍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2. 심사경위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4.10.24.  익산시장

❍ 회부일자 : 2014.10.27.

❍ 상정일자 : 제181회 익산시의회(임시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2014.11.12) 상정, 질의, 토론, 의결

3. 설명요지

❍ 계획안 설명자 : 보건소장 박동기

❍ 제안이유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근거하여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시․군․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도록 되어 있는 바, 영유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주기에 따른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를 개발 추진함으로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역사회현황 분석 및 중장기 추진과제

* 지역개황도

* 지역사회 현황 분석

*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

* 중장기 추진과제

➢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 서비스

* 생활터 중심 건강생활실천사업 강화를 통한 건강수준 향상

* 심뇌혈관 조기발견 사업 강화를 통한 건강수명 연장

* 노인 치매 예방·관리사업을 통한 의료비 절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 보건의료취약지역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통한 건강형평성 제고

➢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 보건인력 전문성 교육 강화를 통한 역량 제고

➢ 세부사업계획

*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 서비스

* 지역보건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4. 검토보고 요지

❍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용연

❍ 검토의견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은 『지역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한 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는바

➢ 이번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우리시의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계획으로써, 수립 목적은 우리시 지역의 보건의료 수요를 파악하여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이며,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건강100세를 위하여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취약계층의 건강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질병의 예방, 건강증진 등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한바 주요내용을 보면

1. 지역사회현황분석 및 중장기 추진과제

2.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 서비스

3.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4.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5.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15개 사업)등

이상의 계획안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실시한 지역보건의료 담당자 교육 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지침에 의거, 작성 되었으며,

『지역보건법』제4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의하면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보건의료수요 측정,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고

또한 동법 시행령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보건소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계성 확보계획을 포함토록 하였으며

아울러 이외에도 의료기관의 병상수급에 관한 사항, 정신질환 등의 치료를 위한 전문치료시설의 수급에 관한 사항,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보건의료기관 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음.

➢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과 『동법시행령』에서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는 일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등이 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어, 반드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는 문제점 등이 있으며

실무회의 2회, 10월23일 전문가협의회 및 10월28일 익산시 지역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다양하게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쳤기에 법적 절차의 하자가 없고 내용의 접근방법에 합리성이 있어 적정하게 수립된 계획으로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질의답변요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